어느 지역 주택에 1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71회신일 2003.1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느 지역 주택에 1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6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의 적용방향을 기존 회신문으로 안내했다.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의 적용방향을 기존 회신문으로 안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1896, 1998.0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14, 2000.10.12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1896, 1998.09.29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과 그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1896, 1998.0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14, 2000.10.12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1896, 1998.09.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재산46014-1214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재일46014-1896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71 (<time datetime="2003-11-06">2003.11.06</time> 회신), "어느 지역 주택에 1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26)
원 제목: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