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1
합병·사업양수 후 공동광고비 매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이나 사업양수 후 공동광고선전비의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매출액을, 양수법인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각각 포함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매출액이 관련 법인 총매출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해도 포함한다.
5,352
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개발부지를 승계 취득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3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과 승계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며 승계 세무조정사항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미승계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승계분은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한다.
5,354
분할 후 공동경비 배분용 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각각의 사업부문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경우 공동경비 배분용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 매출액을 사용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신설법인 매출액에는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5,355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법인세 - 201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5,356
특수관계자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 200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에서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7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분할존속 법인이「상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8
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9
일부만 소송한 횡령액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전체 횡령금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전체 미회수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횡령금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나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0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조세특례 - 2010.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을 물었다. 규모 기준 등을 초과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해야 한다.
5,361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2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상공회의소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3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스노우볼계약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해지손실 전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새 통화선도계약을 맺어 손실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어도 동일하다.
5,364
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201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거래증거금 이자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액은 익금, 회원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365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계속결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6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은 어디에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신고 관할을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5,367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 법인이「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b
법인세 소득세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표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과 법인세법의 합계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68
사업 양수 관련 지출액은 영업권인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지출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지출액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369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과 급여는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기타사업 구분경리와 공통손금 및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등에, 다른 업종은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급여 등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일정 지급액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5,370
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71
경매로 못 돌려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손금인가? 잔금청산일 도래 이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된 토지 및 건물를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락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다.
5,372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이후 사업연도에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373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74
무상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업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주식을 무상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될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무상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75
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국가 해당 여부, 출연금 과세 및 재무제표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 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5,376
연구 출연금 지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성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7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외의 구상채권에는 해당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78
업무에 쓰는 주택도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9
재매입조건 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건설시행사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실제 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5,380
유상감자 매입가액을 감자 후 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은 자본의 감자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이 감자 후 주식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가액은 자본 감소 후 그 법인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말한다.
5,381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내용연수보다 오래 상각하거나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일시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이내는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시 감액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각손실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판단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82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두 법인이 물적분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83
일부 임대사업장만 인적분할해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함’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4
성실납세방식에서 자산·공제·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소멸되는 것이고,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는 준비금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납세방식 적용 시 감가상각비, 이월 세액공제액과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개별자산별 계산하고 미공제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적용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도 환입연도가 적용 이후라면 익금에 산입한다.
5,385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고 임원은 시행령상 직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5,386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7
국채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채의 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채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라면 정해진 귀속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귀속시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8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인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9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0
개발부담금은 토지가액에 가산하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토지가액에 가산한다.
5,39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수입이자는 가중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법인과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과 계산대상 차입금을 물었다. 대여법인의 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좌차월이자 등은 계산대상이지만 연지급수입이자는 계산대상이 아니다.
5,392
재고자산인 토지·건축물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적용 대상자산에는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1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양도한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이 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5,393
법인의 지출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
법인세 - 201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과 거래의 귀속 입증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지출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출은 예외이다.
5,39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과 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동업자별 배분액은 각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5
영리법인 미술관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인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더라도 준비금 설정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5,396
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일부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397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차액과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이후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된 △유보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8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399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0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며 세부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