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내국법인에 대하여 舊｢법인세법(2009. 12. 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 중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의 계산 시 가감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은 손금불산입 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은 가산하는 것으로, 승계하는 세무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와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舊｢법인세법(2009. 12. 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負의 숫자이면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 계산 시 가감한다.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 (2010.01.29 회신),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