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금융기관 등에서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받아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한다.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 받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신용보증기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받아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3.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법인세 신고서류인지 여부

회답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받아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433 (<time datetime="2010-01-14">2010.01.14</time> 회신), "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