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해당 영업권을 규정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무형자산 잔존가액의 일시상각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동산매각손실이「법인세법」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검토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영업권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과 무형자산 잔존가액의 일시상각처리 여부.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동산매각손실이 「법인세법」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 (2010.01.12 회신),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