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회신일 2004.0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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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0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법인도 적용대상인지.

회답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004.02.20 회신),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84)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