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쓰던 사옥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회신일 2004.02.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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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사업에 쓰던 사옥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5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답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옥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답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에 관해 각각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195, 1987.10.22.) 및 (제도46015-10272, 2001.03.28.)】를,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 및 (부가46015-397, 2001.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옥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22601-2195, 1987.10.22. 및 제도46015-10272, 2001.03.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에 관해서는 유사사례인 부가46015-725, 2000.04.03. 및 부가46015-397, 2001.02.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195 과세용 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46015-397 사업용 재화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46015-725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제도46015-10272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과세사업에 쓰던 사옥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11)
원 제목: 사옥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