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회신일 2004.02.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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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5

이러한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지급규정이나 항목 구분 없이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러한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하지만 별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내급식 등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식사대는 별도 지급규정과 항목 구분 없이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된다.

질의요지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내급식 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 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사내급식 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2281 심판결정
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37)
원 제목: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의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