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에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276회신일 2004.02.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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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사판결에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0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며 해당 특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인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며 해당 특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특례 사유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도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조세46000-232, 1998.10.07) 및 국세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77, 1998.08.24)을 참고.

붙임 :

※ 재조세46000-232, 1998.10.07

※ 징세46101-2277, 1998.08.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조세46000-232 민사판결에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징세46101-2277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상속세를 감액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276 (<time datetime="2004-02-20">2004.02.20</time> 회신), "민사판결에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28)
원 제목: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