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을 임대용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회신일 2004.03.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사업장을 임대용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8

원문 요지는 종전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장을 이전하고 종전 사업장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종전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유사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뒤 종전 사업장의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두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전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09, 2000.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이전한 뒤 종전 사업장의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4809, 2000.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809 폐업 사업장 건물을 계속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5서0750 심판결정
2015.03.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3590 심판결정
2014.10.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회신), "기존 사업장을 임대용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54)
원 제목: 임대사업으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