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은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 주식을 당시 시가로 계상하였다.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은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뒤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 2. 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새로운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003년 이전 사업연도의 대출채권 출자전환에서 취득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새로운 예규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방법.

회답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 주식의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새로운 예규에 따라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