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86386" alt="img12086386" > ┌──────────────────────────────────────────────────────┐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 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 ──── 과세기간의 수 ────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100 110 │ └──────────────────────────────────────────────────────┘ </img>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