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회신일 2004.03.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0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준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준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은 뜻 ; 재산46014-10135, 2002.11.22)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귀 질문서상 “갑”설)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우리청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다른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0135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time datetime="2004-03-10">2004.03.10</time> 회신),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57)
원 제목: 재건축주택의 준공 이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