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회신일 2004.03.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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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9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727, 2001.11.23. 및 제도46015-11363, 2001.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유사사례(서삼46015-10727, 2001.11.23. 및 제도46015-11363, 2001.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727 미등록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제도46015-11363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72)
원 제목: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