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회신일 2004.03.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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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93)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