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채권 이자지급일을 미루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채권 이자지급일을 통지로 연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발행회사는 연기된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452
적격분할의 5년 사업기간에 개인사업 기간도 넣나?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453
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도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고철을 매각한 경우이다.
454
일부 자산을 제외해 법인 전환해도 제출대상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전환된 내국법인은 제출대상이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다.
455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면 언제 상시근로자인가? 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을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포함한다.
456
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이다.
457
연결자법인 배제 시 결손금 환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연결자법인 배제사유가 발생 ➠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법인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처분으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될 때 결손금 환원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분할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해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다.
458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조특령§23⑬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며, 다만 승계한 직원 중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시킨 법인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승계한 자회사는 직전 인원에 더한다. 승계 후 임원이 된 자는 승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459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공사부담금을 제외함이 타당
조세특례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2022 과세연도 이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이다.
461
특수관계인의 사설경매 낙찰가는 시가인가?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사설경매 낙찰가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및 비특수관계인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 - 202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 결론이다.
463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4.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465
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자산과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승계자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와 미납관리비는 취득가액인가?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출되는 명도비와 공용부분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은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함
법인세 - 202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공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낸 명도비용과 미납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불가피한 비용으로서 거래가 통상적이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467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8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4.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받지 않은 기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해당 기간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1
감면기간 중 결손연도만큼 기간이 연장되는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조세특례 - 202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종료 시점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결손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도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정해진 범위의 과세연도까지이다.
472
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편입 통지(유예기간 배제사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일반 공제율(중견 8
조세특례 - 202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인하 공제율 적용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단계적 인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비율을 곱한다.
473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시 일반기업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기업 임원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이 규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현물출자 자산을 원래 가액으로 반환하면 부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 - 2024.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유상감자로 출자 당시 가액에 반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475
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 취득을 위해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 일부만 주택 취득에 쓴 경우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이 현물출자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이연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477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소득세 법인세법 202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사업 중 추가한 업종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새로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479
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
법인세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 불가능한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480
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법인세 - 202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운영한 창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며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아니다. 보관 및 창고업 법인이 일부 면적에 화주의 물품을 보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다.
481
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적용한다.
482
임원 등에 지정한 전환사채 콜옵션은 손금인가?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
법인세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임원이나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때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콜옵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귀속사업연도는 콜옵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483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
법인세 - 202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매업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484
2020년 이후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 - 2024.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종전 내용연수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도 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85
공익법인 지정연도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1일 전에 받은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손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487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와의 업종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으로 봄
다만, 질의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같은 업종이어도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88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자기주식은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여야 한다.
489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자기주식을 출연한 경우이다.
490
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세특례 - 2024.0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계획 중단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를 묻는다.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에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에 추가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규공장을 취득·개시해야 한다.
491
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 - 2024.0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제품 공급과 대표이사 겸직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인지는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동 관리·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492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에 유상증자 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세액공제 대상 주식 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의 취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같은 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하면 재적용되나?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됨
법인세 - 2024.0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규정으로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뒤 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한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상 연결지배가 성립해도 일정 기간 연결납세방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규정 제76의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종전규정 제76의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94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 공제액을 익금산입하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이미 공제한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495
상속한 사업을 법인화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면 전환 법인도 제출대상이 아니다.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496
지자체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497
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해외직송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 재화에 대해 국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내 공급자는 국내 매입자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499
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500
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