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이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B)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병원을 운영하고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B에 귀속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과-92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비영리법인(A)의 관리운영 업무를 다른 비영리법인(B)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B)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법인(B)의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운영 업무를 다른 비영리법인(B)에 위탁하고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B에 귀속되는 경우 B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399 (<time datetime="2024-01-10">2024.01.10</time> 회신), "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