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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매도로 얻는 이익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 대신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204
2 부부 한정 운전자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장이 운전자 범위를 부부로 한정한 보험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부 한정 보험특약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1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제4항제1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소득-2672
3 타 법인 명의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에게 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제공할 때 사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타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한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비는 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사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원천-0554
4 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단 명의로 임차료를 지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파견직원 명의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사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791
5 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4.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의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에서 휴직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항제1호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822
6 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이 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항제1호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275
7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누구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제2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2864
8 도정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가?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1.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 누락·변경 또는 관련 세법령 변경이 있으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4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전자세원-7285
9 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설계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10 퇴직도 시행규칙상 휴직에 포함되나?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의 범위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항제1호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
11 해외 주택 제공도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는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주택의 제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포함되지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23
12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13 해외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은 근로소득인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종업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이나 회사 명의 임대차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임차료 지원과 주택수당을 주면서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 모두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33
14 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 국내 부임한 외국인 임원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국내 레지던스 호텔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경우, <br /> 레지던스 호텔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을 위해 임차한 레지던스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 등을 위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사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15 불우이웃 기부금은 언제 공제되고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받으려면 지급받는 자의 영수증을 제출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50
16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내면 사택인가요?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묻는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96
17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97
18 종중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와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었다. 신고·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고 대표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1077
19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라 함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함)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취득비용이며 건물·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며, 매도 관련 질의는 추가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44
20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의 수정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82
21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제3항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960
22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주택 면적도 포함하나?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란 해당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이고, 임대면적이란 해당 건축물 중 보증금 등을 받고 실제 임대한 면적으로 주택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건설비상당액 계산 시 매입·건설비와 면적에 주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입·건설비는 건축물 취득비이고 연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이다. 임대면적은 보증금 등을 받고 실제 임대한 면적이지만 주택 임대면적과 월세만 받은 면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283
23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083
24 김 양식 농가부업소득의 초과분은 과세되나? 어민이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의 농가부업소득 과세 범위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소득의 초과 금액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716
25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신축 위해 터파기공사 중 토지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 임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 과정의 건물·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26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1
27 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해당 조합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4
2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0
29 건설 외주비도 임가공용역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 2 규정의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는 건설업의 외주(용역)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해서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외주비의 임가공용역 특례와 일용노무비의 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 외주비는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일용노무비에는 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2조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2조제9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제5호 (1세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3
30 대학생에게 직접 준 등록금은 기부금인가?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업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직접 지급한 등록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 기부금 해당 여부는 부양의무와 경제적 능력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시행규칙 제53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31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 처리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및 동일연도 퇴직 시 세액 계산을 묻는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 포함 퇴직금과 동일연도 퇴직의 세액 계산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32 중간정산 후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하며 받는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퇴직금이 퇴직금 범위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33 양수법인으로 옮긴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한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도로 양수법인의 임원이 된 양도법인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임원이 전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0
34 2004년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이자율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귀속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04년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3.6%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1
35 관리단 수입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와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리유지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36 관리단 수익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건물관리단이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용역 수익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0
37 주택수당을 받는 해외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수당을 받으며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한 해외 임차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해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사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38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제작한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97
39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 (가산세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40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연구업무만 수행하는 일정 자격의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 담당자는 직접 연구자가 아니며, 직접 연구지원자는 월 20만원 이내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41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대물변제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42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43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과 불특정다수 적용 요건을 갖추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44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어떤 비용을 적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이 특별공제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육비납입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교육비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공제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을 기재한다.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증명서에 적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3
45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46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후 받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전근무지 기간을 통산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47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저자가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되는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함께 공급할 때의 교부증빙을 묻는다. 해당 공급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71
48 외국어교재 출판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거주자가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교재와 테이프의 출판·판매업자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어교재와 테이프의 출판·판매는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제7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412
49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고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지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만 시행령상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67
50 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0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