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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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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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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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상장법인의 30% 지분 소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상장법인의 지분 30% 소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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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정기검진 사유로 중도해지 추징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식 수술 후 정기검진이 필요한 경우 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 추징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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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대학 위탁·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사업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위탁·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량 잔디 개발을 위해 생명유전공학분야 대학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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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건물공급업이 건설업 및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타 업체에 맡겨 분양·판매하면 건설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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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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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건설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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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의료장비 교체와 추가 취득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 의료업자가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일 종류 자산의 수량이 늘지 않는 대체투자는 공제되지만 새로운 투자나 증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부 누락 자산의 교체도 구입과 실제 업무사용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체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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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처분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 연수를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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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산업단지 의료기기 증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개업일·소재지·기업규모·투자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개업한 중소기업 의료기관이 산업단지 등에서 2004. 1. 1. 이후 증설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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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철도이용요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이용요금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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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산업폐기물업의 업종과 사업용자산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업의 업종 분류와 자산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집ㆍ운반업은 폐기물처리업이며 차량 등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이다. 소각로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투자금액은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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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자는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창업기업 감면과 공제의 동시 적용은 배제되지만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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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주된 사업 판정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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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취득해도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판단한다. 농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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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독립성 기준 미달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미달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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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임차 자산을 경락받으면 투자 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 완료시기와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투자 완료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니다. 정해진 승계 방식이나 공매·경매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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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증액분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액된 양도차익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치 후 안분액에 추가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최저한세는 재계산하며, 당초 법정 신고기한 내 관련 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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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소각로 건축물공사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의 소각로 설치 관련 건축물공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공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필수적이고 주로 쓰는 자산이어도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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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제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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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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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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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 등에게 취득해 수출하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하면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했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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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국외 위탁생산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중소기업 업종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는 도매업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소기업은 10%,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5%이며 수도권 내 중기업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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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일반과세자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한 사업용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중고자동차는 공제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현재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는 거래관계와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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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상장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자본금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상 자본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은 과세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조정은 해당 금액에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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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미등록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설용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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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합병 전 카드별 확인서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은행이 합병 전 카드별로 발급한 확인서가 소득공제 제출서류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각각 발급한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통합지연으로 분리 발급했더라도 시행령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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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금지금 도매업자의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의 금지금 도매 매출액 요건을 물었다.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충족 여부는 해당 기간의 금지금 도매 매출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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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한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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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만기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의 만기 후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만기 후 발생한 기존 저축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된다. 저축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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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중고차 취득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등에게서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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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태풍 피해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천재지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풍 피해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사업장 침수 등 피해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일시적 휴업을 초래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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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외버스운송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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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과 업종 분류 등에 관해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20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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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둘 이상의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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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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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업종분류 기준 등을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며, 기준경비율과 산업분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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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국외업체 위탁생산도 중소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는 사업이 중소 제조업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해외 생산업체에 위탁해 국내외에 판매하는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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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벤처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거주자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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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개정 전후 중소기업 판정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중소기업 판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경과조치를 물었다. 유예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중소기업이 개정으로 제외되면 2001년 이후 최초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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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여객터미널 운영 법인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터미널 운영업과 매표소 운영은 운수업을 지원·보조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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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12월말 법인이라면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12.27.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2000년도에 범위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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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법인이 양도자의 금지금 사업실적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실적으로 금지금도매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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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중소기업 재해당 후 유예를 다시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했다가 제외된 경우 유예 적용을 물었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01.1.1. 이후 개정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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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개시일을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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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겸영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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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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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 사용권을 받아 위탁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만 받아 부착·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은 자기 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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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수도권 밖 건설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의 건설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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