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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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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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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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종류와 재산세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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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지분별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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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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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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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은 정비구역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비구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적용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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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시행인가 후 조합에 판 토지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정 협의보상 절차와 방법을 거쳐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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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다. 세액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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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재개발 기간에 산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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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경로당 게이트볼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의 게이트볼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게이트볼장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체육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적장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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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해도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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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사업시행 전에 짓기 시작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전에 착공해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가건설 주택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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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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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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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의제취득일 전 상속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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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입주권 전환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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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정비구역으로 보는 소형주택도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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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과 비거주자 양도소득 과세 및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비거주자의 국내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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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 판단과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 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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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2002년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아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한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이고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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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우선분양 전환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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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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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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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 가격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상 가격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게 취득한 입주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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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면 2주택·3주택 중과가 배제되지만, 추가 지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배제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규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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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았고, 다주택 피상속인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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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공동상속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제외하고,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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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3주택 중 2채를 팔 때 중과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규정을 검토하고, 남은 종전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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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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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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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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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협의매매 보상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매 주택의 보상금 청산과 등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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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건설공사에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고용기간의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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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두 세대가 독립 거주하는 한 동은 공동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한 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본다. 설계·건축 단계부터 물리적으로 구획되고 방실과 생활시설이 독립되어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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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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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현지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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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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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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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2006년 이전 상속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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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20년 이상 보유한 공장용지도 농지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공장용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공장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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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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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에게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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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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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에 60％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6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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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2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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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등록된 노동조합연맹에 기부하고 연맹이 지체없이 가족 지원에 쓰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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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출국 후 얻은 영주권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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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취학 출국 후 완성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해외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중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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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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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주거이전 뒤 퇴직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를 이전한 뒤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이전과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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