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으로 보는 소형주택도 중과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회신일 2008.0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구역으로 보는 소형주택도 중과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1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이다.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한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8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 (<time datetime="2008-01-21">2008.01.21</time> 회신), "정비구역으로 보는 소형주택도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50)
원 제목: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