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40회신일 2008.01.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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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8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비거주자의 국내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과 비거주자 양도소득 과세 및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비거주자의 국내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제3호 제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 적용.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40 (2008.01.18 회신),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18)
원 제목: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