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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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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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무상 제공 식사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무상 제공받는 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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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급식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포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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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비는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 임차료와 관리유지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의 20/100 이하는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회사 부담액은 주택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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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사립학교 교장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되는 해당 정보비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로서 지급되는 세출예산 232의 정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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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보험 모집·집금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집금수당의 소득구분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으면 자유직업소득이고 내근사원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된 기한 안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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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농어민 공동 농촌부업소득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공동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해 얻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되지만 일정 범위는 과세된다. 부업소득 합계액 중 년240만원 초과액과 농어민이 아닌 자의 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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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교원이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받을 때만 비과세된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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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뜻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법정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이나 국경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일 이상 주는 유급휴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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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당을 모두 합해 연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대상은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연월차수당·정근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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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의료비 명세서에는 어떤 증명서를 붙여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회신문의 제공과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첨부할 공제 증명서류를 물었다. 첫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둘째 질의는 정해진 명세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명세서에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공급자가 확인한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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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이 표준소득률 적용 대상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두 항목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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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검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해도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하지 않은 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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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도 기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재수당 비과세 대상인 기자의 범위에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방송·신문 언론기업에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취재수당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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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이며 신고가 없으면 사망 당시 주소지이다. 여기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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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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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자기 토지에 지어 판 주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부터 소유한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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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양도할 때 건설업인지 물었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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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경영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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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개인기업 법인전환 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퇴직급여와 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전환 시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양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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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대지에 본인 명의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무상 대여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 대여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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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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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대여이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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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종업원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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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또는 매입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인지 새로 매입한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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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외국인근로자의 휴가·부임·귀국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와 부임·귀국여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합리적 금액 범위의 본인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휴가·부임·귀국여비에 동반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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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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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주택 신축판매의 소득과 부수토지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소득 구분과 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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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팔아도 건설업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취득시기와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고, 한 동만 팔아도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주택 소유자가 신축 주택 한 동을 판매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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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농어업 전업자가 아니어도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농어민의 부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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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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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소득과 무상주 배당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를 물었다. 현금배당은 실제 지급일, 무상주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실명확인한다. 현금배당이 잉여금 처분일부터 03월까지 미지급되면 그 03월이 되는 날을 확인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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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와 납입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이다. 영수증은 해당 단체 명의로 발행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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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를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기 급여 총액에서 상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월정액급여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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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같은 성질의 상금도 매회 승인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지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도 매년 또는 매회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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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별도승인을 받아 지급한 현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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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직업·거소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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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특별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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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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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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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간주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이 변동되면 일정 예외 외에는 매입일부터 소액주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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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무료진료의 가액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권에 따라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무료진료의 가액은 진료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말한다. 약품대 등 진료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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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동업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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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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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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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진료비는 복지후생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과 부양가족의 진료비가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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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일 때 거주자를 소액주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출자지분이 소액주주 범위 안이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와 해당 대주주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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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환율 인상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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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증자로 주식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주식액면금액 합계액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정해진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증자 전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1억원을 초과하면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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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추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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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제품 연구개발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시작, 제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 시작·제법 연구·신기술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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