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

현금배당소득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이 이루어진다.

현금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는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하여야 됨.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시에 실명확인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하고,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하는 것이며,

2.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 시기는 현금배당은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의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하여야 되는 것임.

질의

현금배당소득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의 실명확인 방법과 시기.

회답

1.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금융자산 차등과세 시 실명확인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등록번호에 의합니다.

2. 배당소득의 실명확인 시기는 현금배당의 경우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한 날입니다. 잉여금의 처분일부터 0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03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실명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 (1985.02.13 회신), "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