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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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검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해도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하지 않은 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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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2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도 기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재수당 비과세 대상인 기자의 범위에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방송·신문 언론기업에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취재수당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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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3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신고내용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부과권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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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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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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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6 해외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퇴거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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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 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밖 기존 공장의 여유 토지에 신공장을 지은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공장 가치 이상의 신공장을 짓고 사업 개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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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8 해외 근무로 새 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 해외 근무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해외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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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9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이며 신고가 없으면 사망 당시 주소지이다. 여기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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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 상속자산과 유상 취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취득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취득한 상속자산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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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1 종업원에게 복지용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복지후생 목적의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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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2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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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표준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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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4 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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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5 양도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가액 산정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범칙행위는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회답했다. 가액 산정의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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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주주 비율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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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7 공동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공장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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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8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며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적법한 공장 이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기존 공장 이전 여부와 적법한 이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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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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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0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 구성과 출연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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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1 환지 후 농지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농지 양도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와 새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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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2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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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매매계약서와 토지·건물대장등본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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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4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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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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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6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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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7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97, 1985.01.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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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8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보안지역 등에 적용할 특수배율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양도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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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9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 종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소득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정한다. 가지급금 소득처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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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0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의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액의 결정통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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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1 현물출자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매월 말 순자산 평균으로 계산한다. 매월 말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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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 자기 토지에 지어 판 주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부터 소유한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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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3 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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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4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총 공급가액 중 과세재화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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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5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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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6 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외 종전주택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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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7 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이 구공장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다른 요건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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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비수요기 휴업도 2년 계속 가동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절적 사업이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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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9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양도할 때 건설업인지 물었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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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 2주택을 모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 2주택을 모두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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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1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와 가액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시·읍 지역의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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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업 관련 용역대가와 봉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자유직업 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되 접대부 등은 제외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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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3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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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에 따른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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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5 비과세가 아니면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가 아닌 경우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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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비사업자의 신축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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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지정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취득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와 지정거래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도 있다. 고시 시행 전 지정거래는 종전 사무처리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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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8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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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를 받은 경우의 부지면적과 추징 요건을 물었다. 공장부지는 실제 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시공·준공·사업개시 기한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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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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