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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89.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07, 1986.08.23.을 제시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797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07, 1986.08.23.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66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보안지역 등에 적용할 특수배율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양도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