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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신탁에서 자녀가 배당금만 받는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계약일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할지급일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주주등 1인과 시행령에 열거된 자의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인지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1주택 유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재난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뒤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잔존기간 중 각 연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가업상속재산이 수용될 때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기준을 묻는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한 대체자산을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으면 순손익액의 가중치 합계를 3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 재산을 분할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결정 전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물었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에서 임대보증금 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을공동체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주식의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1주당 11,428로 계산한다. 원칙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증자 등이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가 없으면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을 물납할 때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한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의 예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을 판단할 때 지배법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의 직무 해당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다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유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따르지만 정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면 상장주식 방식으로 평가한다.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제1호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부동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유로 된 재산 등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한다.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발명진흥법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답변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4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과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질의 4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10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이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남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제1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해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액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잉여금 처분 확정 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배당금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출연자와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범위 및 전 임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되며 소액 출연자는 출연자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9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제공 도중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