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 3개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었다. 질의 1·3은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등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요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귀 질의 “1․3”의 경우 「법령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2에 따라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질의

증여일 전 3개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자문요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 “1·3”은 「법령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2에 따라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4 (2011.05.31 회신),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