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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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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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고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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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해 일부 재산만 집행한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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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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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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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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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토지 취득 영향평가비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한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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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영화제작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확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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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락교는 포장단위와 관계없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락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락교는 포장단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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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차량유지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차량유지비 카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표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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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의 이동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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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해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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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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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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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배서 없는 자기앞수표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자기앞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다르면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수표와 거래 당사자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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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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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분양홍보비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시설 분양홍보비와 임차료의 매입세액이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을 위해 지출한 두 비용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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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 의무를 이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신고·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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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국외에서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자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산 자재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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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장의 등록정정 방법을 물었다. 허가 명의자별로 등록하되 허가 전에는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 관련 필증과 약정서 등을 첨부해 등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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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명의 정정을 늦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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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일부 과세표준만 신고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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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을 제공하거나 선발·알선·배치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 일자리 알선·배치가 주된 활동이면 고용알선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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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수입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조제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1901호 물품 중 육아용조제분유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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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겸영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과세·면세사업 사용으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면세사업 면적만 사용하고 과세사업 부분을 쓰지 않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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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시험검사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검사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재화 인도의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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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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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거래에서 위탁자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위탁자의 폐업일 후 거래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탁사업과 위탁자 지위가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이 아니며, 이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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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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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영양성분을 첨가한 탈지유도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유에 무기물과 비타민디 및 동물성단백질을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물품은 해당 밀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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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증빙 내용만으로는 공급자의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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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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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외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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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임대용 건물 매각·폐업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보유한 채 폐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계산한다. 실질적 폐업일은 영업 재개의사와 자산 처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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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진단과 토지지분 신탁등기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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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여러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을 통합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호수별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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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신청방법을 물었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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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적용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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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일괄 수취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급자의 대가로 한 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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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연락업무만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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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명의·실질 귀속 및 미등록 시 처벌을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법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실제 사업자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등록 미신청이나 타인 명의 신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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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과 거래가 요건에 맞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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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미군부대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미군부대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외주업체의 정기 보수·수리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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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재화 수출인지 중개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수출재화의 공급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수출재화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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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건물의 선불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선불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눈 과세기간 합계액이고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계약이나 계약변경으로 공급시기 전에 차감한 임대료는 선불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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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폐업 뒤 이용 가능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했지만 폐업 후 이용할 수 있게 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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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무료 수리부품을 대행업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약정에 따른 무료서비스용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서비스에 쓰이지 않는 부품은 과세된다. 두 종류의 부품을 함께 인도하면 과세 부품은 계약상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 시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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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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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부도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1996. 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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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10만원 이하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별 채권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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