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회신일 2005.0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6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신청방법을 물었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동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회답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 (2005.02.16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28)
원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