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수출인지 중개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회신일 2005.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 수출인지 중개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7

법정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거래가 수출재화의 공급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수출재화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행한 거래가 수출재화의 공급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 불분명한 경우이다.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 된다.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거래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인지 주선·중개용역의 제공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2005.02.07 회신), "재화 수출인지 중개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78)
원 제목: 수출하는 재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