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자기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선불로 받는다.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자기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동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준공일 또는 사용일로 약정)으로 구분하여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는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불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계약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부채납 예정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자기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동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준공일 또는 사용일로 약정)으로 구분하여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는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불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계약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2005.02.07 회신),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