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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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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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지수선물 거래금액도 위탁매매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이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선물거래금액은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선물거래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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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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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대금업 법인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약정 지급일,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이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 지급일 전에 받은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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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배우자 출자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도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출자한 법인들을 통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인 모두의 출자분을 합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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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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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상호·도메인 권리 취득비와 신기술 도입대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비는 무형고정자산이며 일정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지출 비용의 성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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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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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특수관계법인 대여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회수 불능이 예상됐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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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보조금은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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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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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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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용 임야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산림골재를 채취해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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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급여를 가압류해 회수 중인 채권도 대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계속 회수하는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급여채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계속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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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D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두 법인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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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분할 정비사업이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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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이전한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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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폐지 또는 파산개시 결정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나 최후배당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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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이전한 옛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이 해당 법인의 주업종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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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에 따른 장부·증빙 분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인지 물었다. 도난에 의한 분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원가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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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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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부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유가증권이 부실사유에 해당할 때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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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과 환율을 반영한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방식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준환율 등에 따른 원화 평가액과 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장부계상과 무관하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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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를 개인별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계산된 금액을 개인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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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업데이트 권리 포함 프로그램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함께 주는 프로그램 판매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수익은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업데이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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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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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특별상각 누계액을 되돌린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특별상각비 계상 후 누계액을 줄이고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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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계열사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의 지급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인지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계열사 보증채무를 진 법인이 주채무자의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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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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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청산소득 신고서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할 자산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자산총액은 채권의 추심이나 자산의 환가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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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정관 변경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뒤에도 종전 회신이 유효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대한 종전 회신은 유효하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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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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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을 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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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비품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의 집기비품을 일시 매각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매각거래는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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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이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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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인근 거래실례 없는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 성립가액으로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례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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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보존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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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의 범위를 묻는다.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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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건설 착공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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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의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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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내용연수 신고 시 변경 제한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칙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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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보유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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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며,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기간 중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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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학회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학회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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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가수금 상계의 회계착오를 사외유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채권·채무 상계 후 타인 가수금 감소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사실이 없다면 회계처리 착오만으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상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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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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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폐광된 고정자산의 감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굴예정량 채진으로 폐광된 고정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감액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굴예정량은 광구 단위이며 광구 내 일부 갱도만 폐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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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 귀속과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약정한 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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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신주인수권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 분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의제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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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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