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896회신일 2001.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의 준용 근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89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한다. 해당 거래에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9조제2항제2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96 (2001.07.04 회신),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05)
원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