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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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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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한 법인의 법인세와 대출금 이자에 대한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계약이전 제외 대출금의 수입이자에는 교육세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이자에 교육세법 제3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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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파산한 인가취소 은행법인도 납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납세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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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 가격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규모·거래횟수·대금결제조건·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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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출자전환 전환사채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해 발행한 전환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상 채권이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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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료 약정 후 정기예금이자율이 바뀐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로 판단한다. 새 이자율 고시 전에 임대료를 약정했다면 계약 당시 고시된 7.5％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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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일의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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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투자주식부분의 분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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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건설 등의 착수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 건설 등의 착수일을 물었다. 건설 등의 착수일은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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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주식교환 합의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 관련 합의금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거래로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분여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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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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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주택건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어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고 토지 상당 분양수입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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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시세를 초과한 우리사주 대여금에도 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이 시세를 초과해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한 금액에는 관련 법인세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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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초과 배당을 결의한 금액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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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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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계상되지 않았던 법인세 효과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가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법인세 효과가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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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해산법인의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자산총액과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을 기초로 하고 처분 자산 등은 정해진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 되는 날의 시가평가 자산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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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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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경로우대자 무료입장은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경로우대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료입장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입장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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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약국 무상대여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품 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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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고,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일정 기준일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추심·환가할 자산은 처분일 등의 금액으로 평가하고, 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서 부채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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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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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시설·비품을 무상대여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비로,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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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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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법인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표현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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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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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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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방송 등을 주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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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책정을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불명확한 질의 3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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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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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가 아니고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했으며 그중 1인이 설립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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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와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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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보세창고 보관 수출품은 언제 인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경우 매출손익상 인도 여부를 물었다.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본다. 구체적 인도 여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수출계약 완료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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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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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1년 이상 건설계약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이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한다.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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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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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 보유에 따른 국내법인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주식예탁증서의 배당소득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다른 법인의 배당은 수취액의 100분의 9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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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해당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지정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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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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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사단법인 ○○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가 법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단법인 ○○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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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이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자본 감소로 생긴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보유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발생한 감자차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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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 채권을 저가 양도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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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 매입가액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아 수익 처리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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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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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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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채권금융기관 배정용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한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채권조정과 제3자 배정방식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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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파산채권이 된 퇴직보험예치금은 익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해당 자산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뒤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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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채권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해당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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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설립 전후 지출비용은 창업비와 개업비 중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전후에 지출한 비용을 창업비 또는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등기수수료이며,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준비비용이다. 영업개시일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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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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