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451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52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3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5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출연자산 취득가액 및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55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 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협회등록법인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구상채권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령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56 상조회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이 매월 선지급한 장례서비스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손익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월 납부액이 장례서비스 이용 대가를 미리 지급한 형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7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8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제과-230, 2003.12.2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1,459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 종목의 자산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거래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에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금 공제 배제는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상법상 합병 중 정해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 시설장비 일부 교체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의 개체나 일부 부품 교체가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세법상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같은 조 제5항이 무신고 시 적용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 법인 설립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465 주민 피해보상금은 골프장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골프장 건설 때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건설부지 인근 주민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6 개인별 퇴직금 배율 규정도 정관 위임 규정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인정 여부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이 아닌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 특수관계인 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7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시효 전에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소멸시효 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68 특정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유사해석사례 서면2팀-1208(2005.07.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9 신축 중 매매계약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완공 후 양도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임대목적 신축 중 경영상 이유로 계약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완공·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0 특수관계자 판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471 지급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대손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임차보증금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수익·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했는지는 거래조건과 관계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3 공유부동산 분할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법인이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와 공동사업 해지 후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지분 변동 없이 단순 분할등기만 하면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474 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면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75 해외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증법상 평가가 부적당하면 재산 소재국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6 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7 토지 무상사용 시가는 어느 시점에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및 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8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9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보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0 종교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 범위도 법인세법상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481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2 허가받은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3 담보 제공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4 토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토지 분양의 수익과 비용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전액 받고 토지를 인도했다면 미인식 잔여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완공 전 계약하고 완공 후 청산하면 계약연도부터 완공연도까지 분양금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5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조문들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6 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배달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7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사업시행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8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9 콘도회원권 리스는 장기할부거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 리스가 장기할부조건 거래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90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1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92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3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알선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4 현물출자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5 법인의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96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차감할 장부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97 분할 시 상각부인액과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상각부인액 승계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8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9 선수수익과 대출판매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선수수수료와 대출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수수료는 경과기간 대응액을 익금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0 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