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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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농공단지 기존 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사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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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현금영수증 의료비를 신용카드 공제에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의료비의 중복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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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채무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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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단일세율 계산 때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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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법정 임대 개시일·신축 또는 취득기간·주택 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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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임대한 신축주택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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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일시적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와 농어촌주택 가액 산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분은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면적과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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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8년 직접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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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종 사업이면 창업이 아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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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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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두 세제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중복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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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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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분양권 명의변경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은 주택과 배우자 이전 지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이전한 2분의 1 지분도 감면되지 않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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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여러 제조장의 자산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제조·저장·판매·회계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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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실제 사업이 감면 결정과 다르면 외국인투자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다른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하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감면은 실제 사업과 조세감면 결정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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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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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5천원 이상 현금거래는 누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5천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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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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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농지대토와 농지소재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의미와 재촌 요건상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하는 경우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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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공제신청서를 못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투자세액 공제신청서를 내지 못한 법인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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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국내 제조 후 국외 조립하면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부품을 제조·조립한 뒤 국외에서 단순 조립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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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금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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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케이슨 거치 구조물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결합 구조와 용도 및 자체항행능력 부재 조건이면 공제 대상 자산이다. 바지부는 크레인이 해상에서 작업하도록 부양하는 보조 역할에 국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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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기존 공장 임차 후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B법인의 설립과 A법인 흡수합병 전후 사실관계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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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시기별로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8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2003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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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공장시설 전부이전은 어떤 경우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해도 공장시설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했다면 그 부분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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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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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추고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하고 공장을 전부 이전하며,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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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철도차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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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면제 대상 주권을 양도하고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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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이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같은법 제4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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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신축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다른 거주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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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보전받은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아 보전받은 순부채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받은 순부채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그 부채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이전받은 순부채액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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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의과대학 교수의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겸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자경했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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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비고급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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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같은 읍·면의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지역이면 제외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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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증가 시 종전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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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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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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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기준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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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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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 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사실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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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공장만 지방 이전하고 본점을 두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은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했지만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권역 안에 남은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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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이월과세는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낸다. 그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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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농어촌주택 특례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와 2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주택 중과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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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위탁생산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탁생산은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규정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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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자경농지 감면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가산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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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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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민간투자법상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이다. 구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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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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