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상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1회신일 2006.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투자법상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4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이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이다. 구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20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20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1 (<time datetime="2006-12-14">2006.12.14</time> 회신), "민간투자법상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87)
원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