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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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해당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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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기간의 통산과 가업상속 적용을 물었다.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의 종사·취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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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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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상속받은 임대주택 부수토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해당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포함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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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매도자는 대신 지급된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는 해당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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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감면 제외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2.11.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적·가액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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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 취급차량 등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유 구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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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전 가업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가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설립일 이후 증여자가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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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소재 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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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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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채권 보상은 25%,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이며 취득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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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보존등기 전 신축주택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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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여러 번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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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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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 비가맹점은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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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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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기계장치와 건설이 결합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발주와 건설이 병행되면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착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이 시설은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해 2008.09.26.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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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묻는다. 제73조 적용 시 일정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제76조 제1항과 제88조의4 제13항의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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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투자 중 시설을 양수하면 전체 금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양수해 투자를 끝낸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인의 양도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양도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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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취득기간 전 승인된 아파트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된 조합원 아파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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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공익사업용 개발제한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이 중복되면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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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수협을 통한 어망·전개판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망과 전개판을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수협을 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물품은 특례규정 별표4의 어망과 전개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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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면세 사방사업용 재료 공급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사방사업과 관련해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료와 기계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료와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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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에는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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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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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제품 저장탱크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건축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반제품 저장탱크가 에너지 절약시설 규정상 건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저장탱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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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 환급금 및 조합원용 새시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새시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의 일부 분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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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주식발행초과금 전입 무상주도 과세특례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과세특례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기존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여 취득한 무상주는 과세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보유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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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환지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한 필지는 면적이 늘고 두 필지는 줄어든 경우 청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두 필지는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은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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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법인전환 때 대여금 등을 순자산에서 빼도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계회사대여금과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계회사대여금에는 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이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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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비와 식대를 제외한 숙소임대료는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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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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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위탁매매수수료는 양도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수수료의 양도비 해당 여부와 정비구역 토지 양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비구역 토지 등의 특례는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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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5호 미만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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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계산하고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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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강의 없이 교재만 판매할 때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물었다. 강의용역 없이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 주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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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낸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나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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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버터는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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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재산과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동시에 받은 재산은 공제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일정한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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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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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수도권 내 재이전 후 지방이전하면 조업기간을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과 과세연도 등을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며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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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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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협의 매수된 잔여지에도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잔여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해당 협의 매수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잔여토지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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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상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과세특례의 취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자가 건설 및 기존 토지에 신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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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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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새 농지를 증여받아도 대토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의 취득원인에 따라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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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기한을 물었다. 2009.12.31일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해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 중 국외 발행·거래 외국 상장주식의 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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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금고 해산 의제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해산으로 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산으로 출자회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에 따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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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환매 후 재협의매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환매취득한 뒤 재협의매도할 때 감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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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중도해지 저축이자는 종합과세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로 감면세액이 추징될 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된다. 저축 해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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