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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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근무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기간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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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한 경우에도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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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 중 벤처인증이 만료된 경우 다른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과 감면 개시연도가 같다면 잔존기간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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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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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상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의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여금이 포함된다. 총급여액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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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청약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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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4.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형식상 퇴사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연장과 유사한 계속 근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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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기준지분비율 초과 취득 후 일부 양도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취득한 주식 일부를 같은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에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보유해도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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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한다. 전체 농지가액에 전체 농지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의 비율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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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활동 전 업종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창업 활동 없이 전혀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해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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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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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감면 대상 신설기업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설치 경위와 거래현황 및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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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 확대 등은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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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투자 벤처기업이 합병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3년 이내 비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 근로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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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지점이 유흥주점업이면 취업자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도소매업이고 지점 업종에 유흥주점업이 포함된 기업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이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된 사업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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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4.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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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와 그 포함 시점을 물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입국일부터 거주자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부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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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정해진 거리 안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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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 관련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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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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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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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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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병역이행 여부가 불분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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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과 제29조의7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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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이 종전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비교 기준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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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기업 전환 후 내일채움공제 감면율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감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다. 중소기업 근로자로 가입해 납입하던 중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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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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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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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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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가입 후 중견기업에서 제외돼도 공제금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가입한 시점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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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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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기관과 박물관 운영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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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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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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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국외 위탁생산 기업은 가업승계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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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국내복귀 인력의 국외 5년 거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복귀 우수 인력 감면요건인 학위 취득 후 국외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기간 계산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개발 등과 국외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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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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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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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에 유상증자 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세액공제 대상 주식 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의 취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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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농자녀의 종사요건과 사후관리상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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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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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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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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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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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쟁점감면이 가능하다. 지분 양수인이 창업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청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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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창업감면 중 폐업 후 재개하면 잔여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폐업한 거주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잔존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을 다시 개시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대상은 기존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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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도 근로관계 종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후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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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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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청약저축을 복원하면 추징 사후관리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해지한 청약저축을 다시 납입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관련 규칙에 따라 납입금을 다시 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른 재납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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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조합원 아닌 자의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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