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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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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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해당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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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가 본사와 무관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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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물리적 보안장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적 보안장비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정해진 연구 조직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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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특정 수입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사업자의 특정 유형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사업자와 수입금액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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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 관리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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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주식소각 의제배당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소각 대가로 지급한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 배당금이 아니다. 주식소각 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제시된 배당가능소득에서 의제배당의 감면사업 해당분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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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무허가 네덜란드 법인도 외국금융기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이나 허가 없이 금융업을 하는 네덜란드 법인이 외국금융기관인지 물었다.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라이센스도 없다는 사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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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 계속 재직하면서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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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겸용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용 관련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양도 시기 및 보상방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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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관광유람선용 석유류도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유람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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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다가구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신축주택 감면규정에서 고급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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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창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잔존감면기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시 동종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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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감면에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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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상속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의 재촌·자경 없이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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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산업단지 또는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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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외항선박 비거주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않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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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자산 장부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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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지분의 전량 무상소각으로 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전량 무상소각이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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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외주 제작한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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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창고업에 쓰이던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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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종묘를 재배해 얻은 소득과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출하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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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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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와 금융채무 상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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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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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실사용만 한 자가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승인 없이 실제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용검사에는 임시사용승인이 포함되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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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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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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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폐목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해당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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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개발비 계상 여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개발비 계상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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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공동사업자 한 명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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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 미달한 투자가 감면세액 추징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투자액이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이면 추징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은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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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대상 외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쓸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관련제품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 사용 범위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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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목장의 현물출자와 이후 흡수합병 때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면 피합병법인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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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공동소유 토지 현물출자도 전부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인 공동소유 토지에서 그중 1인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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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를 통해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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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장기임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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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감면대상 자경농지라도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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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을 때 인지세 면제와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상한 초과 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2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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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989년 말 이전 창업하고 2002년 이후 해당 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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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공장이전 특례상 물류센터도 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물류센터가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창고시설은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매·소매업이나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창고시설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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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 계산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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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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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배당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의 적용에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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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할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2002.12.11. 개정 전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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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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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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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법인전환 후 감면과 이월공제를 승계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월공제세액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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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판정에 쓰는 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인수·매입가액이고 총가액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수 자산은 시가를,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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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서버와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 법인의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해 보유한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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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재건축 취득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이나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조합원 취득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계약하고 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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