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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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매각하면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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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경기대회용 수입물품은 누가 수입해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제작 등에 쓸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도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지정된 조직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해야 면세된다. 대상은 경기시설 제작·건설과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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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례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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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미등기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등기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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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군 관련 기관 공급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관이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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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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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미등기 농가주택도 감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의 상속등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했다면 양도한 등기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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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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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감면주택을 멸실·재건축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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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에는 감면대상 기존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4.1.부터 2013.12.31.까지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재건축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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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부죽대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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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어선등록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어민 소유 선박이 직접 잡은 어획물을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운반하면 공급대상이다.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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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법인전환 주식 절반 이상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낸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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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무인 공원 섬 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이 면세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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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은 농지로 볼 수 있다. 해당 토지가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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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매각허가일에 2주택이면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다른 주택의 매각허가가 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매 취득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B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 기준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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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같은 주소에서 모자가 별도 등록되면 각각 1세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의 어머니와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일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2013.4.1. 현재 별도 세대로 등재됐다면 어머니와 아들을 각각 1세대로 본다.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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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분양전환 후 공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공가주택을 모집·분양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가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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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공장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납부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의 시작 시점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분액 이상을 납부한다. 해당 자문의 경우 2013.5.31.부터 분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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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려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정 출연이면 출연금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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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볍씨필름피복기·제작기와 볍씨필름의 영세율 또는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복기는 영세율 대상이나 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이나 환급 대상이 아니다. 피복기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이고 나머지는 농림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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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일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본법인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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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의 기존 자기지분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발행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반영해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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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해당 주식을 양도한 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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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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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철거 중 법인과 통합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법인이 철거를 완료해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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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이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완료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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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예기간 없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체가 아니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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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판매장 인테리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를 위해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장에 설치한 설비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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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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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가등기담보 실행 취득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보목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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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시행령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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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주택 부지의 지장전주 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부지 안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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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주민편의시설 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설치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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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차는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성인용 보행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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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한도의 광업권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에서 출자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광업권 금액을 물었다. 광업권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따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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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예정신고 뒤 이월과세 신청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결론은 2010.1.1.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 개정 후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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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받지 못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확인 신청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2013.6.27. 전에 계약 또는 결정된 경우에는 2013.6.27.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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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통째로 거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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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무허가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해당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이를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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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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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농어촌주택 취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내용이나 적용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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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제조시설 사고 보험금은 감면사업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보험금과 납품지연보상금의 손익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이고 납품지연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보험금은 제조활동 관련 손실과 수리비를 보상받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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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며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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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주민등록표 동거인도 같은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1세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주와 처,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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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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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멍게종묘 생산용으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가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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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일괄 대가를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농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 판매인지 건설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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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내 취득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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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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