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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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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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한 구독회원 주문의 배달비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약관에 따라 용역 공급 조건상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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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기관이 받은 사업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전담기관이 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아니다.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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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한 드론 조종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드론 조종교육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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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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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의 묶음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 등을 개별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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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닭 생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염지제를 첨가해 냉장 유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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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매출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한정승인 수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과 부채가 많아 해당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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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식점 안에서 파는 미가공 정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장 안에서 판매해 고객이 직접 구워 먹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정육의 공급은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이 육류 조리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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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지 후 못 돌려받은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 해지로 반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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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연구개발 과제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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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냉동 자숙피홍합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을 가한 홍합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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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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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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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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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눌린 귀리로 만든 오트밀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숙하여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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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체외 수정한 소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액과 난자는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으로 만든 수정란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정란은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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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회사 파견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자회사에서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하고 정산받은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 등에 근거해 그룹 실익과 경영 효율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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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철거·교체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률상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기존 완성 아파트의 배관 교체 같은 보수공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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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세를 포기했거나 과세거래를 오인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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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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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포인트 사용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포인트의 사용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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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험분담 환급금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금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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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궤도시설의 자기부상열차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궤도운송법」상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인지 물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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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 대상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는 국외 서버나 국외 오픈마켓을 통한 공급을 국외 용역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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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체납압류 전자송달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가 받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것은 제외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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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제협력 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수산양식 지원 용역이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장소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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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잠수정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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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객이 즉시 소비할 상태로 직접 조리해 판매하면 음식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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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탁재화 수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입한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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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진공포장한 훈제연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연어를 가공하고 개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독립 거래단위의 진공포장은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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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의 지적재산권 사용 허용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면세 대상 공급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시행령이 정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사용이 국가의 공급인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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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된다. 화폐의 성격과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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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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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분양자에게 별도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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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햄버거용 패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ㆍ절단ㆍ냉동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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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센터의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결혼상담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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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장전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장전주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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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쿠폰 할인액 차감은 수수료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 할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며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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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미등록 차량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임대법인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 면세 여부와 직접 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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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수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안분된 대가는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기)적일이다. 장기간 생산·공급하며 서비스 대가를 각 수출 바이오의약품의 공급가액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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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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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리점 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객 할인액 중 대리점의 사전 약정 분담금은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고 대리점이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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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를 경유하지 않는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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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수입 건조 채소가 제071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품목 분류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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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동물 혈액제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혈장·농축적혈구·기타 혈액제제가 면세 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물혈액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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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사 명칭 사용이나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ㆍ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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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에 지급되는 멤버십 할인 관련 금액이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라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금의 대가성은 계약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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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으로 국외에서 인도받는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회신은 국외에서 구입한 선박부품을 지정된 국외 소재 사업자에게 인도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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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값을 할인받는 구독형 쿠폰의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거래의 용역공급 여부는 가격결정, 손익·위험 귀속, 계약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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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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