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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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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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추가 증여계약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의무가 없어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분에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증여계약을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초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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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자 사이의 교환이나 다른 자산 지분을 대가로 한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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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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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개념과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며, 제시된 재개발 사유로 3년미만 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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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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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새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없어 이사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퇴근 방법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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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자치단체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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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판매용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과 자가공급·폐업 시 재고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하면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보는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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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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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후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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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미등기 건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물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건축법상 건물이고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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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1세대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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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재건축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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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증여 및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일정액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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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관리인이 없으면 공시송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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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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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가족 간 재산 교환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교환 재산가액이 달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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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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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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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제1호 세율을, 주택에는 제4호 세율을 적용한다. 미등기주택에는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 중 등기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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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소득세법상 주택은 어떤 건물을 말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주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주택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주거용인 것을 말한다. 건물과 부속 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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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정의와 별도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부의 세대와 별도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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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야 하며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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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의 과세 관계 등을 묻는다. 부담부증여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증여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대가를 받은 친족 간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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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국민주택규모와 단독주택 전용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준면적과 단독주택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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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평가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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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교환토지의 가액 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는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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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특례세율이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잔존 토지가 법정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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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수정한 경우의 조사결정 가능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5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하며,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996년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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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 토지의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해당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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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양도 시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한 호를 1주택으로 보고 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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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완성 전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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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 전 먼저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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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와 산정 순서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거래가액을 뜻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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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면적 증가분 정산금은 새 취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 면적 증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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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증가된 토지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증가된 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1994.11.0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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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제로 든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가 된다. 토지 조성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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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매매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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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 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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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영업용 건물 안의 부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에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을 위한 부수적 공간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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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은 피상속인의 해당 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별도 세대인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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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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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대토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의 면적·가액 요건과 공유농지 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미충족 농지는 비과세되지 않지만 공유농지도 대토자의 소유지분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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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준에 따라 지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단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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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그 변경이나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고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는 잔금을 청산한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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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부수토지가 비과세 면적을 초과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과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감면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농지가 아니면 수용된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방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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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상속토지 지분의 유상 감소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지분을 정정해 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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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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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전 중도부불금을 지급하다 양도한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권리의 양도로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불조건부 취득은 기준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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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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