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66회신일 1995.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1

지분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자 사이의 교환이나 다른 자산 지분을 대가로 한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공동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상황이다. 공동소유자끼리 각자 소유하던 토지 등을 교환하거나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 취득 대가로 다른 자산의 지분을 이전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유하던 토지 등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다른 자산에 소유하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공동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1.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소유하던 토지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3.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다른 자산에 소유하던 지분을 그 공동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6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88)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