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때 이는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됨.

질의

주택이 없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2.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9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