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45회신일 1995.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31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 대상 건축물이 별장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별장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별장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5 (1995.10.31 회신),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3)
원 제목: 별장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