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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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자산을 복지단체에 출연할 때 기부금 공제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 시점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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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도 근무상 형편이 유지돼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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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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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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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요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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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해당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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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확정판결 후 3년 내 양도한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확정판결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송 중이거나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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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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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근무지 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근무상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근무형편 등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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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용도변경한 옥상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옥상주택의 주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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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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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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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여부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이며 거주자에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화환산에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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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어떤 자산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 취득과 관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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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현물로 받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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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교환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며,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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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2006년 전에 출국했다면 2년 뒤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2년 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없이 거주자로서 소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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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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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해외이주 중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출국을 알고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를 알면서 분양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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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어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양수자로부터 실제 지급받고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실가를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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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때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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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지목·실질상 주택 신축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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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그 이익은 근로 대가인 급여이며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급여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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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복합주택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2층 전용계단은 주택 부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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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환지처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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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법인에 임대한 공동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토지를 공동명의자가 설립한 법인에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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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범위 초과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과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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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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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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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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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첫 번째 항목 뒤에 뒷면 계속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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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바다를 경계로 한 시·군·구도 연접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선이 바다인 시·군·구도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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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외국 비보이 참가비와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 비보이대회에서 받는 인건비와 우승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참가비 등은 국가별 조세협약 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본·태국·미국 거주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 또는 의정서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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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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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 사업소득인지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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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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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허가받아 수산물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양어장 등으로서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와 시행령에서 정한 토지 용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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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과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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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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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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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철물건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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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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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같은 날 증여한 두 주택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판단한다. 두 주택을 같은 날 각각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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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와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 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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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인정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액을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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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기본통칙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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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는 3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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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상속인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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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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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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