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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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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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고가주택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일부의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임대부분을 포함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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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지 지급액에서 실제 소득공제 초과 불입액의 비율을 반영해 기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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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달러 보험료의 공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험회사에 달러화로 납부한 보험료의 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납입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적용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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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회사가 대신 낸 물품대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물품 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명의나 업무용이라는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용 여부는 지급기준과 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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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뒤 받는 국내 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식을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국내 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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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보상계획에 따른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식을 수령한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국내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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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수입계산서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다른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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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합의로 원본에 더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한 담보물 반환 시 합의로 원본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해당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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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외국법인 주식보상은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보상의 수입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수령일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며, 국내관계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러한 근로소득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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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작은 지분자의 장기증권저축 공제를 큰 지분자에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 때 작은 지분자가 납입한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공제는 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을 가진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소득을 큰 지분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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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식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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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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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의 세무상 제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수시부과결정으로 관련세액을 조사·결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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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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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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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특허권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2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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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때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는 공제하지만 적정임대료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적정임대료는 시행령의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계산 규정을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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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계약위반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별 사실관계와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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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규정에 따른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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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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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 지출에 필요한 증빙의 수취·보관 방법을 물었다. 장부나 보관 서류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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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단기 해외근무 급여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외근무한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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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 장기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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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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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나대지 장기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장소로 나대지를 약 1년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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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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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3개월 미만 시간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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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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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대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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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고급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이 고급주택일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채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예외이다. 기존 회신문 소득46011-455의 내용을 제시해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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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 등에 근거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을 갖췄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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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무제표 없이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하면 해당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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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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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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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해외파견 직원의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도록 파견된 직원의 보수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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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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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화랑·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밖의 자의 소득은 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자 외의 자는 점당 2천만원 이상이면 2004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이고, 미만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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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언제 수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국내자회사 근무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할 때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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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근무시간 외 사내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은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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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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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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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누락한 경우 납부할 세금과 세액을 묻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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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실용신안권 침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특허권 침해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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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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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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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은 신규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 개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구성원을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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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청약부금 만기연장액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납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청약부금의 해약과 동시 재가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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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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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용으로 확인된 차입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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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계약 위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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