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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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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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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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증여주택 비과세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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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도로수용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용 후 남은 토지를 사업장으로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치장 등의 요건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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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같은 법인 구성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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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대지권 변경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변경과 관련해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실질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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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 작성할 필요경비의 대상기간을 물었다.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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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해외파견 급여 대납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해외 관계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회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국내지점이 급여를 지급한 뒤 청구·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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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성실신고 대상자와 공동사업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비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받지 못한다. 갑이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여도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인 을의 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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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 가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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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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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지상권 설정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각 호에 따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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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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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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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제외되며, 이는 양도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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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받은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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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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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시유지 사용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사용료와 불하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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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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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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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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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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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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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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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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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와 대표자 확정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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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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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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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법적 의무 없이 갚은 채무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급한 채무변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인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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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외국대학 편입 예비과정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낸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편·입학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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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진정 취하 조건의 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의제 80%는 적용되지 않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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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프리미엄 보장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때 지급받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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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수강생의 해외 어학 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된 수강생이 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이며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회원 중 일정단계 이상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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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이사 후 신축한 농가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인근 토지에 신축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며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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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이어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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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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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부동산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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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불우이웃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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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의무복무 불이행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상환하는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비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임용 후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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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비영업자가 포함된 단체의 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에 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및 특별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단체에 낸 특별회비나 영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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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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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2002년 이전 불입분 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연금에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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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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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과 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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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여러 공유필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고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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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환매조건으로 주식을 다시 팔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이 있는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최초 주식매매와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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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동일 구성원의 여러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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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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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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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직원 채용으로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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